2019년 새해입니다. 따듯한 떡국 한 그릇씩 드셨나요? 따듯한 떡국처럼 새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인 오늘은 주제 '아내 우울증으로 이혼하고 싶어요'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이혼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아픈 아내를 버리고 이혼할 수 있냐'라고 손가락질하며 얘기하는데요. 이는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내의 우울증이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야하겠지만 아내가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우울증에 갖혀 사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으로 인해 남편을 괴롭히는 2차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가 직장에서 잘되도록 지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뻑하면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조그만 핑계거리만 생기면 직장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그게 사는게 사는걸까요? 우울증으로 이혼하려는 분들을 바라보실 때 무작정 손가락 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시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당해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울적해도 그것이 오래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진단을 받은 자들은 우울증이 오래지속됩니다. 우울증이 그냥 생기지는 않았을겁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아내가 왜 우울증에 걸린지 알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원인 없이 오는 우울증도 많습니다. 출산을 하는 사람들 중 산후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2~3달 안에 벗어나는 분들이 많지만 그 기간 동안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산후우울증이 계속되고 우울증이라는 것이 계속되면 아내 스스로도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남편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듯 법원도 '아픈 아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치료하는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아내의 우울증에 여러분이 영향을 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아내의 우울증이 지속되면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따라서, 아내가 우울증에 걸린 기간, 아내의 치료 의지, 아내의 우울증으로 인해 여러분이 받은 피해 등을 총망라해 이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결정합니다.

아내가 치료의지가 있고 치료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이혼을 원한다면 법원의 판결은 NO!!!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치료를 권유해도 아내는 남편의 도움을 거부하는 등 아내가 치료의지가 없고 오기로 혹은 악의로 이혼만 거부하고 있다면 이혼을 원하는 남편에게 법원은 YES!!!의 판결을 내립니다.

 

 

"우울증에 걸린 아내에게 재산분할 유리하게 받을 수 있나요?"

 

아내와 혼인생활 동안 돈관리를 같이 해왔다면 이혼하게 된 이상 재산을 누구의 귀속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돈관리를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해왔고 집도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결혼하는 동안 재산관리를 무자르듯이 완벽히 해오지는 못했을 것이고 상대방이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재산분할을 요구해 오거나 여러분도 역시 그럴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재산분할 준비는 크게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는 것과 기여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명시 및 조회나 각종 사실조회를 이용해볼 수 있고, 재산분할 기여도는 소득이나 투자의 성공 또는 실패, 과소비 혹은 절약, 가사 및 육아는 누가 맡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것을 기준 삼아 준비를 해 나가서야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아내에게서 친권양육권자 지정 받을 수 있나요?"

 

우울증이 걸린 아내가 꼭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받기 힘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판결을 보면 우울증에 걸린 아내가 친권양육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의지가 강력하고 우울증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우울증으로 집안을 정리하지 않고 폭력적인 행동이나 언어를 일삼는다면 아이를 키우기 적합하지 않은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아이 없으면 못산다'며 감정에 호소를 해도 법원이 친권양육권 지정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자녀가 아내가 자녀가 성장하게에 좋지 못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린 아내에게 친권양육권을 지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의 우울증으로 이혼하는 것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도 정말 까다롭고 친권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문제도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잘못 대응하면 여러분이 전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서화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분야를 '이혼' 및 '가사'로 인증 받은 전문가로서 우울증 이혼에 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Posted by 이혼전문 가사전문 서화법률사무소

 

가정폭력을 저지르는남편들은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도 '네가 우리 집안일을 어떻게 아냐며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라며 큰소리치기도 하는데요. 아내도 자녀에게 피해를 줄까봐 신고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남편의 인식뿐만 아니라 아내의 소득적 태도는 쉽게 전환되지 않기때문에 남편의 폭행은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편폭행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폭행이 단순히 '착한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나빠져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대 범죄로 변하고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서 자녀들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남편폭행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치2주 진단서 '심히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걸 입증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다툼 중 서로 단순히 밀고 밀치는 것으로 재판이혼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다툼 중 얻은 서로 가볍게 밀치고 때리는 상처로는 재판상이혼사유 제3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상 이혼사유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로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서로 때리고 밀칠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유로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혼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행이혼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 제3호를 이혼사유로 이혼하던 재판상이혼사유 제6호를 이혼사유로 이혼하던 배우자의 폭행이 있었다는 증거는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은 단순히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가름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남편이 폭행을 부인할 수도 있고,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우기며 쌍방폭행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단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폭행으로 맞아 생긴 상처를 찍은 사진, 남편이 폭행을 하는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판결문, 가정폭력으로 상담을 받은 내용, 112 신고내역, 각서, 제3자의 증언,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남편이 아내에게 지나친 집착을 보인다면 재판이혼 중 중대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던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던 미리 신고해서 초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로는 가해자가 접근금지하는 것만 할 수 있지만 피해자보호명령으로는 친권행사 제한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로 인도, CCTV 설치, 주변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로 재판이혼 중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 그리고 경우에 따라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처벌도 강력합니다."

 

또, 피해자보호명령은 긴급임시조치에 비해 처벌도 강력합니다. 긴급임시조치를 어긴 가해자에게 단순히 벌금형만 부과할 수 있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앞으로도 더 그 효과가 강력해 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피해자보호명령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 그리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서화는 남편 폭행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걸 돕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권력의 도움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재판이혼 중에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남편폭행으로 고통받는 분은 서울 부천 인천 광명 시흥 안산 과천 분당 용인 대전 세종 광주 이천 여주 어디든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전문 가사전문 서화법률사무소

 

"성년후견 신청 변호사와 꼭 진행해야 할까요?"

성년후견 신청 왜 꼭 변호사와 진행해야 할까요? 혼자서 할 수는 없을까요?

성년후견 신청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은 선택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 조금 아프면 민간요법이나 휴식을 통해서 컨디션을 되찾을 수 있지만 많이 아플 때에는 병원을 찾는 것이 필요한 것 그것처럼 간단하고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무리 없을만한 성년후견신청은 혼자서 해도 되겠지만 혼자서하는 것이 힘든 어려운 성년후견 신청은 인천성년후견인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사건이 어려운지 안어려운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려운 성년후견인 신청인지 아니면 쉬운 성년후견인 신청인지는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때 바로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도중 돌발변수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해 부모님의 재산목록을 알아보는 중 부모님이 다른 가족이나 부모님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사기를 당한걸 발견한 때인데요. 이런 경우 가족은 성년후견인 신청에 반발할 수 있고, 부모님이 아는 사람은 부모님의 정신적 제약이 있음을 이유로 '돈을 빌려주고 갚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인천성년후견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 처음부터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한편, 처음부터 성년후견인변호사와 진행하는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반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가족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반대하는 경우는 크게 성년후견신청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 그리고 성년후견신청은 찬성하지만 성년후견인으로 누가 선임되느냐에 대해서 대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성년후견인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신청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많은 성년후견인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여러분도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년후견인 사건도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문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실무경험 또한 많아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그동안 부모님을 모셔왔으니 자신이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다'라는 이유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못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신청이 필요한 '청구원인'이 성년후견제도에 부합하여야 하고 성년후견인이 조문 및 판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지만으로 결판나는 소송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이 성년후견인이 여러분이 원하는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더욱이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통해 여러분이 신청한 후견인후보자가 성년후견인이 되지 않고 다른 자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부평 주안 구월동 송도 계양 작전 남촌 논현 남동공단 성년후견인신청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년후견 신청에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서화 인천성년후견인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전문 가사전문 서화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