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십대의 나이에도 치매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그게 제 형제(자매)의 일이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은 물론 인지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는 지금 본인의 걱정도 되지만 문뜩문뜩 정신이 들어올 때 아직 어린 자녀의 걱정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형제(자매)가 몸이 안좋아지고 아이랑 제 형제(자매)를 두고 집을 나가서 지금 돌볼 사람을 저뿐입니다. 형제(자매)가 성인이라 돌보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신청을 하면 좋다고 하여 성년후견신청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은 의사능력이 없어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능력은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일상적인 의미나 결과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마나 결과도 판단할 수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치매에 걸려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했는데, 그 가격에 자신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경제적 그리고 법적의미를 지는지 모른다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심각해지면 자신을 식별해 내기 힘들 정도의 상황으로 치닫는데요. 이렇게 치매가 심한 자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라 하여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형제자매가 자신에게 불이익한 법률행위를 해서 손해를 본 상태라면 그 법률행위를 돌이키기 위해서 형제자매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이뤄지기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인신청을 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 판결이 내려진 후부터 형제자매가 한 법률행위를 여러분이 후견인이 되어 동의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을 해두면 형제자매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률행위를 동의 또는 취소할 수 있어 형제자매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한 법률행위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후견인이 되면 신분 및 재산관리 등 전반에 걸쳐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하지만, 형제자매가 의사능력이 없는지 그리고 의사능력이 없는 것이 '지속적인지'정신감정을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은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기때문인데요. 여러분이 봤을 때에는 형제자매의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일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태의 기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원 등을 통해 형제자매의 정신감정을 자세 받아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흥성년후견인신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형제자매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면 성년후견인신청 성년후견인변호사와 함께 성년후견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신청을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성년후견인신청에 대해서 가족들과 대립이 있다면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시흥성년후견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Posted by 이혼전문 가사전문 서화법률사무소

 

"시월드에서 들은 안좋은 얘기를 배우자에게 전하면 배우자가 힘들어할까봐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어디 풀어야하긴 해야겠고, 친정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속상해하시니 얘기도 못하고 결국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걸 남편이 들어주기라도 했으면 그렇게 속상하지는 않았을거에요. 그런데, 얘기하자 남편이 자기가 모르줄 알았냐며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하는 제 행동이 잘못됐다며 꾸짖는거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자기도 속상한 일이 많다며 얘기를 꺼내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배우자와 시댁문제도 배우자와 갈등이 깊어지고 그 갈등의 골을 풀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은 '내 사람'이어야 하는데, 배우자가 '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그만큼 외로운 것도 없습니다. 평생 남의 편인 사람과 함께 살 바에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시월드 중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시월드에서도 시어머니나 시어버지가 아닌 시누이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바인데요. 폭행은 물론 폭언이나 무시도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언이나 무시는 지속적으로 당해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시월드에서 폭언이나 무시를 할 때마다 녹음을 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놓거나 시월드에서 전화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폭언이나 무시를 할 때에는 그 대화내용을 사진을 찍어두거나 캡쳐해서 파일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시월드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시월드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해낼 수 있다면 남편뿐만 아니라 시월드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자에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시누이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월드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월드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도 두 번째, 시월드의 부당한 대우와 혼인관계 파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월드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하면서 위와 같이 이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제대로 따져나가야 하지만 자녀문제나 재산문제도 제대로 따져나가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어린 미성년자라면 자녀문제가 특히 중요한데요. 시월드와의 문제로 이혼하게 된다면 자녀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녀를 두고 옥신각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녀가 상처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문제에서 생기는 자녀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자녀는 누가 언제 얼마나 볼 것인지에 대한 것 등 자녀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월드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받은 고통은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텐데요. 법적으로 여러분이 받은 고통만큰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시흥이혼전문변호사/시흥가사전문변호사가 한 팀이 되어 여러분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돕는 법률사무소 서화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전문 가사전문 서화법률사무소

 

배우자의 폭행 폭언 무시로 혼인생활이 견디기 힘들더라도 배우자를 신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배우자의 폭행 폭언 무시가 더 악랄하고 교묘해지기 때문인데요. 가정폭력의 재범률을 보면 나날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거나 약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결국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산다면 신고한 피해자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지금까지는 이혼도 큰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혼하고 접근금지를 신청해도 이를 어기면 벌급형만 부과하고 끝이었기때문이죠. 물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있어 접근금지를 어겼을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을 내게도 하지만 이를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 번 경찰서를 다녀온 사람들은 그것을 발판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으려 노력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악랄하게 법을 이용해 빠져나갈 궁리를 찾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112에 신고하자 남편이 자기 때려서 상처를 내면서 쌍방폭행으로 주장할거라고 '너 두고보자'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 여러분의 주장만 듣고 상대방의 고소여부나 이혼 여부가 결정되진 않습니다. 주장 및 증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배우자의 기소 및 이혼 그리고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유리한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면 쌍방폭행이 아닌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여러분이 맞은게 아니라 넘어져서 다친 상처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소견을 위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에는 상해부위의 사진은 물론이고 상해의 정도, 상해의 발생이유와 치료에 관한 기록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넘어져서 그렇게 된 것인지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진단서는 증상과 어떤 병을 얻었는지만 나와있어 상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뿐 그것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것임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진단서를 끊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폭행, 폭언, 무시를 인정한 다던지 아니면 폭행, 폭언, 무시를 하던 상황을 녹취로 남겨둬 폭행, 폭언, 무시를 당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꼭 상당한 비용을 들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는 다른 방법도 많은데요. 남편에게 폭행, 폭언, 무시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진, 동영상, 녹취록, 각서 등 배우자가 폭행, 폭언, 무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고서 남편의 폭행, 폭언, 무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도 많은데 굳이 수십~ 수백의 돈을 들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비용을 나중에는 배우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라고 해도 말이죠. 당장은 그 부담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남편에게 보복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가정폭력처벌법에 관한 개정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긴금임시조치를 통한 접근금지에 대한 실효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기면 벌금만 조금 내면 되어 접근금지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정폭력범을 현장체포할 수 있도록 바뀌고 접근금지를 어긴 자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접근금지를 어기려는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이혼소송 중에도 보복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움 속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두려운 부분이 많으실겁니다. 그럴 때 저희 이혼전문/가사전문변호사를 믿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서화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와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전문 가사전문 서화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