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 접대한다며 유흥주점 다니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남편이 사업 접대한다고 어쩔 수 없이 유흥주점에 갔다고 주장해도 남편이 유흥주점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Q. 유흥주점 직원과 연인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도 이혼할 수 있나요?

A. 유흥주점 직원과 연인관계이던 아니던 유흥주점에 드나든 남편이 사실만으로 부인께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시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할까요?

A.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카드내역, 유흥주점을 드나들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나 녹취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그리고 각서, 유흥주점 직원과 연인처럼 지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블랙박스영상,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내역, 문자내역 등



Q. 사업 접대를 한다며 유흥주점에 다니는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혼인관계가 위와 같은 남편의 행동때문에 파탄났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남편과 만남을 가져 온 유흥주점 직원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 대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카카오톡 대화내용만으로 천안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능하진 않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대화내용을 잘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증거로 인정받은 카카오톡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사랑한다’, ‘애칭’, ‘만난기간’, ‘여행계획’ 등에 대해 나눈 대화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 대화 확보방법은?
A. 카카오톡 대화는 pc또는 사진으로 확보가 가능한데요. pc카톡 증거는 조작에 관한 시비가 붙을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 증거는 사진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카오톡 증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률사무소 서화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소송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 이혼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린 분들은 어떻게 이혼을 한 것일까요?
성격차이 이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재판이혼사유 제6호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봐야 합니다.



혼인파탄의 경위 및 정도, 혼인계속 의사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성격차이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 일방이 이를 더 잘 했다면 그 일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해야하는데요. 이는 협의로 할 수도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배우자의 재산이나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 등을 찾아봐야 합니다.



친권양육권도 협의 혹은 재판으로 가려야 하는데요. 재판으로 친권양육권자로 누가 지정될 지 따질 때 법원은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될지 보므로 자녀의 복리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혼청구를 위해서 알아야 하는 정보가 수백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다른 정보가 필요하니 이에 대해서는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