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정리되기 어려운 점은 배우자가 '이혼한다고 해도 끝까지 따라가서 괴롭힐꺼야', '신고하면 넌 죽어'라고 위협 또는 협박을 반복해서인데요. 또, 이혼소송 중인 4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했다'라는 기사를 보면 이혼소송이 더욱더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중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혼소송 중 생계지원 및 신변 보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계지원을 받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 사유로 집으로 나왔다고 해도 남편에게 들켜서 끌려들어갈까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직장에도 가지 못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지례 겁을 먹고 집을 나오지 못하고 남편 역시 이를 알고 아내를 막대하는데요. 시·군·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하면 긴급지원 대상자는 시·군·구청장에게 금전 또는 현물로 생계지원·주거지원·의료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교육지원 그리고 그밖에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생계지원 외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면 남편이 찾아오거나 접근해서 위협하거나 협박 혹은 폭행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신변보호까지 이루어 지는데요.

남편의 폭행에 집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왔다가 남편에게 잡혀서 집으로 질질 끌려들어간 적이 있는 아내분이 계셨는데요. 이번에는 죽겠다 시퍼  죽기 살기로 달려나와 남편으로부터 도망쳤지만, 가지고 나온 돈도 없고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카드가 전무한 상황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생계지원과 신변보호를 받으며 차근차근 이혼준비를 해나가면 됩니다.

 

 

폭행 피해자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편과의 접촉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면 이러한 남편과의 접촉을 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장소로부터 강제 퇴거시킬 수도 있고, 피해자의 주거 또는 직장에 접근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 가해자가 전화나 문자로도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가해자와 어쩔 수 없이 얽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해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은 기간은 기본 6개월 그리고 2개월 단위고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조치가 최장 6개월까지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꽤 긴 기간동안 위와 같은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폭행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폭행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혼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6개월은 턱 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자녀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데요. 그럴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혼소송 기간 내내 안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폭행사유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점은 배우자가 이를 어기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걱정인데요.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느 신변보호보다 기간이 길고 처벌도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 시 법원에 갈 때 경찰이 동행하여 007첩보작전을 방불캐 할 정도도 아내분의 거주지가 남편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드리며 그래도 우려가 크신 경우에는 경찰에 주변 시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폭행사유로 이혼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도 함께 보호하는 지원이 가능한데요.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다른 소송도 많이 맡는 이혼이 전문이 아닌 변호사들보다 이혼전문변호사가 경험이 많고 실력 역시 뛰어나 의뢰인의 가정을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전문 가사전문 서화법률사무소

 

치매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찾아옵니다. 가족 중 부모님이 아닌 형제, 자매 등이 치매인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이번에는 가족(형제, 자매 등)이 치매인 경우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중 치매가 걸린 분이 정신감정을 받아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는데 정신감정을 통해 가족의 상태를 파악해 어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가족에게 유리한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가족(형제, 자매) 등의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성년후견인 신청만 밀어붙인다면 낭비를 보기 십상입니다.

 

 

 

가족이라고 성년후견인 신청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치매가 걸린 가족(형제, 자매 등)의 배우자거나 4촌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5촌을 벗어난 가족은 성년후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촌수가 낮아야 가족간의 관계가 깊은 것은 아닙니다. 촌수가 낮은 가족보다 촌수가 높은 가족이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수 없을 지라도 피성년후견인을 위해서 성년후견제도 개시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지바자치단체장이나 검사에 대신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가족이 성년후견제도를 재산을 빼돌려서 진정서를 제출해 검사가 대신 성년후견인 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이 될 자를 선임하는데요.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 신청을 한 자가 되기도 하지만, 치매가 걸린 형제 혹은 자매가 원하는 자가 성년후견인이 되기도 하고 성년후견 신청을 한자가 추천한 자가 성년후견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으로 추천해도 될 수 없는 자가 있는데요. 미성년자나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파산선고를 받은자,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자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직계비속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성년후견인까지 선임이되고 나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에 대해서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치매 가족은 가뜩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만큼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서화가 치매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전문 가사전문 서화법률사무소

 

당장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친권양육권을 포기했다가 나중에 친권양육권변경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면 일단은 배우자가 자녀를 키운 후 사오년 후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협의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두 방법 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친권양육권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가 바뀌는 것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친권양육권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또, 배우자와 아무리 나중에 친권양육권자를 바꾸겠다고 협의를 해도 나중에 배우자가 마음을 바꿔 양육자 변경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친권양육권은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친권양육권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외도를 해서 친권과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는데요. 그래서 친권양육권으로 지정되기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친권포기각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책배우자지만 친권양육권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연히 안될 것처럼 여기지는 것이 법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양육권에 대한 것은 먼저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친권양육권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나 폭행이 있을 때 친권양육권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친권양육권변경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었는데요. 친권양육권변경이 필요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와같이 친권양육권 변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나 폭행으로 배우자를 신고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친권양육권 소송 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친권양육권변경이 가능한 사례로는 배우자가 알콜중독에 걸려 술을 마시느라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배우자가 자녀를 키우겠다고 데려가놓고 시어머니 혹은 친정어머니에게 맡겨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여줄까 말까 하는 경우에도 친권양육권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그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본인의 몫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친권양육권 지금아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혼시 친권양육권 신중히 고려하시는게 좋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법률사무소서화는 이혼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모두 있어 친권양육권 소송을 어떻게 이끄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친권양육권 고민이시라면 법률사무소 서화가 변호사가 아이를 키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전문 가사전문 서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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