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화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가 한 팀을 이루고 있는 이혼가사전담팀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바쁘게 흘러갔는데요. 남편과 상간녀 외도 증거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할지부터 이혼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외도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 진행하는 방법 세가지

 

남편과 상간녀가 외도를 인정하는 증거와 카톡대화 증거가 있다면 외도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 소송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1) 협의이혼 + 상간녀소송 / (2) 이혼소송 + 상간녀소송 / (3) 상간녀소송만 단독

또한 상간녀소송 먼저 진행했다가 나중에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도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

 

그런데, 이혼소송은 아무때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도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민법 조문에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외도이혼소송을 판결할 때, 이러한 조문을 엄격적용하고 있으므로 외도이혼소송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꼭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소송은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못합니다. 외도이혼소송보다는 넉넉한 기간이지만 부정행위가 오래되면 그에 의한 고통도 줄거라도 판단되어 위자료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은 기간은 생각하지 마시고 외도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실행에 바로 올리는 것이 원하는 판결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외도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 시 주의할 점

 

외도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 시 남편과 상간녀 외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외도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남편과 상간녀 외도 증거가 있다고 해도 무턱대고 외도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되는데요. 외도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혼인관계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과 상간녀가 외도를 하기 전에 큰 다툼이나 별거가 있으셨다면, 이러한 다툼과 별거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입증을 할 추가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도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 준비 시 팁

 

외도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을 위한 증거는 외도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을 하겠다고 알리기 전에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상간녀가 소송에 들어갈 것을 알면 만남을 자제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증거를 없애는 것을 우리가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없기에 상대방 모르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측면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것을 알리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그렇게 나오는 행동 또한 증거로 확보하시어 외도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너무나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가족을 져버린 책임을 금전적으로나마 묻고 싶으시다면 서화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외도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전문 가사전문 서화법률사무소



전남편이 이혼하고 친권양육권을 가져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다면 동거녀로 인해 자기의 아이가 피해는 입지 않을지 너무나도 걱정되실텐데요. 아이가 동거녀와 전남편과의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꾸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거나 학교생활도 엉망이 되어 간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친권양육권 변경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정했던 친권양육권을 이혼하면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혼하면서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더라도 이혼 후에 얼마든지 친권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제843조, 제909조 6항) 다만, 친권양육권 변경한 것이 자녀의 복리를 더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친권양육권 변경 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과 그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친권양육권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자 98스 17, 18 결정) 또, ​면접교섭권을 잘 이행했는지도 따지는데요. 이혼 후에 부모 일방과 단절되는 것이 부모 일방의 폭행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법원은 부모와의 관계의 단절을 낳을 수 있는 부모를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친권양육권 변경 시 고려하는 기준은 딱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권양육권 변경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친권은 오직 가정법원에 친권 지정 변경 청구를 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 변경은 가정법원에서 꼭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바꿔도 되고 꼭 이를 가정법원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망,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 청구를 통해서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양육자 지정 판결을 자녀를 인도받을 권리 또한 발생시킵니다.




또, ​친권양육권 변경 시 현행 기준 하에서는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친권양육권 변경 시 자녀의 의견을 꼭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보면 꼭 13세 이상의 자녀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의사표현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 자녀의 의견이 친권양육권 변경 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양육하면서 친권양육권을 가지지 못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곤란하다면 자녀문제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사전문변호사가 자녀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Posted by 이혼전문 가사전문 서화법률사무소



같은 시간을 살아온 부부더라도 이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다른 케이스가 많습니다. (만약 같았다면 이혼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한 배우자가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 먼저이고 외도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성관계 거부는 혼인관계 파탄에 이를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성관계 거부에 있어서 배우자도 다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타깝지만 자기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고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배우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 위자료 소송에서 필요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유책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혼인파탄에 배우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혼인파탄에 영향을 미친 제3자가 있다면 제3자다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남녀노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상간녀, 상간남, 시댁어른, 친정어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서 혼인파탄사유를 입증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줄기차게 며느리를 향해 분노를 쏟아 내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있었는데요. 폭행 뿐만 아니라 폭언도 재판상 이혼사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자료 청구 사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유책배우자 및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향해 위자료 청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잠깐만 만났을 때 막말이나 폭언하는 배우자 및 시댁식구 또는 친정식구고통을 견뎌내면 됐지만 요즘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술에 취한 배우자는 언제나 혼인생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유책배우자가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고 옆에 탄 배우자를 폭행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하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블랙박스에 폭행이 이루어졌던 상황과 소리가 담긴 것, 폭행을 저지했던 시민,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신고내역 등의 증거를 제출해 유책배우자 위자료 소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은 당시 상황을 직접 담아낼 수도 있지만, 배우자의 외도 영상, 배우자가 도박장에 들락날락한 횟수 등을 블랙박스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에 있는 최근목적지 등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 줄거로 녹음기를 통한 녹음을 들 수 있는데요. 목소리는 지문과 같아서 무엇보다 유책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기에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를 통한 녹음은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본인이 포함된 대화는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합법적이지만 본인이 포함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집안이나 배우자의 차량에 설치하는 녹음기에 의한 녹음은 불법이기때문입니다. 이런 증거를 사용했다가 유책배우자와 위자료 청구하다 오히려 징역살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유책우자 위자료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송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은 서화법률사무소에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전문 가사전문 서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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